"주미 대한민국 대사관 이민정책 강화 안전공지"

“경미한 법 위반도 주의하도록”

주미 한국대사관은 15일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단속 강화에 따라 한국민이 유의해야 하는 사항을 담은 안전공지를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대사관은 유학, 취업, 방문, 여행 또는 기타 사유로 미국 내 체류 중인 한국민에게 비자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만료가 임박했을 경우 적기에 신속히 갱신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미국 내 여행, 체류 중인 국민도 법적 지위를 증명할 수 있는 유효한 서류를 항상 지참하고, 비상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연락처를 준비하라고 안내했습니다. 또 경미한 법령 위반은 더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내 불법 이민자 단속 활동은 범법 행위 이력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미국 내 합법적으로 체류 중이더라도 음주운전 등 법령 위반으로 체류 자격이 취소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대사관은 특히 학생비자(F-1)로 미국에 체류하는 유학생은 불법 취업·노동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심각한 이민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만약, 미국 당국에 체포·구금될 경우 대한민국 영사 접견권이 있으며, 원하면 접견을 요청할 수 있다고 고지했습니다. 영사 조력이 필요하다면, 해당 지역 관할 총영사관·출장소로 연락을 취하면 됩니다.

한편 미국 내 한인 서류미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미국 내 재외공관도 단속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한국 공관들은 한국 국적자가 불법이민 단속 과정에 체포될 경우 현지 법제도 및 구제책을 안내하고, 필요시 귀국지원을 하는 등 영사조력을 적극적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사조력이란 사건·사고로부터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법에 따라 제공하는 도움을 말합니다. 영사조력에는 ▲미국 법제도 및 구제책 안내 ▲ 초동대응 단계 법적 자문 ▲ 현지 변호사 및 통역인 정보 제공 등 법률상담·정보제공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총영사관이 직접 법적 조치를 취하거나 대리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신 필요시 여권(여행증명서)을 발급하거나 국내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계해 무연고·무자력자를 상대로 한 정착 지원 등 업무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