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티아이에스코리아입니다. 방금 전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 최소 90만달러(약 13억원)를 투자하면 영주권을 주는 기존 투자이민(EB-5) 제도를 없애고, 500만달러(약 71억원)에 영주권을 주는 ‘골드카드’(Gold Card)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25일(현지시간) 밝혔습니다. 

미국 투자이민 폐지

EB-5 투자이민의 투자가 너무 약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100만불도 안되는 돈으로 무슨 투자냐. 500만불은 투자해야 영주권 주겠다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약 2주 정도 뒤에 이런 새 비자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부유한 외국인들을 미국으로 유치하는 동시에 국가 재정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골드카드를 판매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이 카드에 약 500만달러의 가격을 책정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는 골드카드에 대해 “그린카드 특권(영주권)을 주며 시민권을 얻는 강력한 길이 될 것”이라면서도 곧바로 미국 시민권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자들이 이 카드를 사서 미국으로 올 것”이라면서 “그들은 성공할 것이고 많은 세금을 납부하고 많은 사람을 고용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투자이민 폐지

아직 대한민국은 500만불 투자해서 영주권 받을 려는 분은 없을 겁니다. 기존의 이주업체들도 심각한 고민에 빠질 것 같습니다. 과거에 AP, TP로 인해서 모든 취업이민의 길이 막히자 대부분의 이주업체들이 투자이민을 앞다투어 소개하며 너도나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수입원이 날라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또 “부자들이나 정보기술(IT) 회사들이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미국에 장기 체류할 수 있도록 (골드카드에) 돈을 낼 것”이라고 예상하네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수백만 장의 골드카드를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지만 한국에서는 단, 한사람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서명 행사에 배석한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유사한 콘셉트의 투자이민(EB-5) 제도의 폐지 방침을 밝히면서 “우리는 EB-5 프로그램을 골드카드로 대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EB-5 제도에 대해 “난센스이자 사기”라면서 “그것은 싼값으로 그린카드를 갖는 방법이었다”라고 비판했어요. 이 말은 100만불도 안되는 돈으로 감히 미국영주권을 얻으려해? 이런 생각으로 500만불로 올린 것으로 전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말도 안 되는 EB-5 제도를 운용하기보다 종료하겠다고 밝혔다”고 부연했다.

 EB5 투자이민 폐지

그는 골드카드 운영과 관련, “신원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면서 “우리는 (골드카드를 사는) 사람들이 훌륭한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 시민임을 확실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EB-5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미국의 법인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는 제도다. 필요한 투자 금액은 지역에 따라 90만달러 내지 180만달러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