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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뉴스]한국, 미국 비이민비자 거부율 ‘공화당 보다 민주당 행정부에서 더 높다’

티아이에스코리아(서울)
2024-02-22
조회수 313




바이든 민주당 2021년 18%, 2022년 17%, 2023년 14.5%

트럼프 공화당 2017년 9%, 2018년 8%, 2029년 8%




안녕하세요, 티아이에스코리아입니다. 오늘은 미국 내 비이민 비자에 관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비이민 비자는 미국 내 영구 거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학생 비자, 관광 비자 등을 말합니다. 영주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미국 내 신분 변경을 통한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비이민 비자, 즉 미국 내 합법적인 신분이 필요합니다.


이미 미국 내에서 F-1 등 비자를 통해 영주권을 진행 중인 분들은 큰 영향을 받지 않지만, 신규로 비이민 비자 발급 후 미국 내 신분 변경을 통해 영주권을 진행할 예정이신 분들은 비이민 비자 발급에 관한 부분도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인들의 미국 비자 거부율이 예상과는 달리 공화당보다는 민주당 행정부에서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공화당 행정부 시기에는 한 자리 수였으나 바이든 민주당 행정부 시기에는 두 자리 수로 급등하여 2023년에는 14.44%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미국 비자 거부율이 미국의 이민 비자 정책과는 정반대로 발표된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이민 비자 정책에서는 공화당이 까다롭거나 강경한 경향이 있고, 민주당이 느슨하거나 옹호적인 경향이 있지만, 한국의 미국 비자 거부율은 이와는 정반대로 발표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의 미국 비자 거부율은 공화당 행정부 시기에는 한 자리 수였으나, 민주당 행정부 시기에는 두 자리 수로 대폭 상승했습니다. 2021년에는 18.03%로 급등하였으며, 2022년에는 17.38%로 약간 감소하였고, 2023년에는 14.44%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비해 트럼프 공화당 행정부 시기인 2017년에는 9.05%였고, 2018년에는 7.96%로 하락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7.69%로 더 내려갔으며, 2020년에는 8.46%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미국 비자 면제국으로 지정되었던 2008년 11월 17일에는 부시 공화당 행정부 시기였는데, 한국의 미국 비자 거부율은 3.8%에 불과했습니다. 오바마 민주당 행정부 2기가 확정된 2012년에는 한국의 미국 비자 거부율이 13%로 급등하였고, 2013년에는 18.1%까지 상승하였으며, 2014년에는 최고치인 21.2%까지 폭등했습니다.


미국의 비자 면제국으로 지정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자 거부율이 3%대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미국 비자 거부율은 이보다 7배까지 급등하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미국 비자 거부율이 두 자리 수를 기록하더라도 비자 면제국 지위를 박탈되지는 않을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비자 면제국 지위를 박탈하는 사유로는 비자 거부율 뿐만 아니라 미국 방문 후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체류하는 오버스테이 비율, 그리고 동맹 등 외교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 비자 면제국으로 지정되었던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가 2002년과 2008년에 제외되었습니다. 현재(2024년) 미국의 비자 면제국은 한국과 일본, 유럽 연합을 포함하여 24개국이 제외된 총 41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국가의 국민들은 비자 없이 90일간 미국에 머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