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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뉴스]한인 불체자 추방 증가세

티아이에스코리아(서울)
2024-03-05
조회수 169



ICE, 불체자 체포·구금 이어 본국 추방 갈수록 늘어 2022~2023회계연도 추방된 한인 불체자 총 54명


이민당국의 불법 체류자 추방과 단속이 강화되는 추세로, 한인 분들이 추방되는 경우도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세관국경보호국(CBP)과 협업하여 지난달 26일부터 1일까지 항공기로 일부 체류자들을 본국으로 추방하였습니다”며 “추방된 국가에는 한국·콜롬비아·에콰도르·자메이카·멕시코·페루 등이 포함되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ICE 측은  “추방된 분들 중에는 성인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도 있었다”고 전하였습니다.


ICE 산하 단속추방팀(ERO) 집계에 따르면, 2023회계연도(2022년 10월1일~2023년 9월30일) ERO 체포 건수는 총 17만590건으로, 직전해(14만2750건) 대비 19.5% 증가하였습니다.


추방자 수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같은 기간 추방된 분들은 총 14만2580명으로, 직전해(7만2177명) 대비 97%나 증가하였습니다. 매일 400명꼴로 추방이 진행되었습니다. 추방된 분들 중에는 단순 이민법 위반으로 인한 추방이 7만2678명으로 가장 많았고, 범죄로 인한 추방이 5만7021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한인 추방 건수도 크게 늘었습니다. 2022~2023회계연도에 추방된 한인은 총 54명으로, 직전해(22명)와 비교하면 2.5배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추방재판에 회부된 한인 케이스도 연간 300건을 꾸준히 넘어서고 있습니다.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센터(TRAC) 통계에 따르면, 20222023회계연도 한인 추방재판 건수는 총 338건으로, 직전해(325건)보다 소폭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추방재판에서 추방 판결을 받은 한인들은 총 71건으로 집계되어 직전해(40건) 대비 30건 이상 늘었습니다. 20232024회계연도(2023년 10월1일~2024년 9월30일) 들어 현재까지 추방 판결을 받은 한인은 총 17명입니다.


구금 건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TRAC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현재 구금자 수는 총 3만9175명으로, 전년 동기(약 2만명) 수준에서 증가하였습니다. 구금자 중 2만6339명(67.2%)은 범죄 기록이 없는 분들로, 대부분이 이민법이나 교통위반 등으로 구금되었다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친이민 정책'을 내세우는 조 바이든 행정부도 불법 체류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