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이민뉴스를 자세히 살펴보실수 있는 공간입니다.

궁금한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주세요.

성공적인 이민을 위한 최고의 컨설팅을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뉴스]바이든 DACA 추방유예 수혜자들도 정부건강보험 허용 ‘ACA, 메디케이드’

탈퇴한 회원
2023-04-25
조회수 358



안녕하세요 티아이에스 코리아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추방유예를 받고 있는 불법체류 청소년들인 DACA 수혜자들도

정부건강보험인 ACA 오바마 케어나 메디케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격 허용다는 소식입니다.


이로서 현재 DACA 추방유예 프로그램에 등록돼 있는 한인 학생 5400명을 포함해 58만여명이 금명간 ACA 특별등록기간이나 11월 정규 등록 시작일부터 정부 의료보험 혜택을 새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모들의 손에 이끌려 어린시절 미국에 왔다가 체류신분없이 살아가고 있는 불법체류 청소년들 중에

DACA 추방유예 수혜자들은 정부 건강보험 혜택을 새로 받게 되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보건복지부는 DACA, 즉 추방유예 정책의 혜택을 받고 있는 불법체류 청소년들은 처음으로 ACA 오바마 케어와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CHIP 아동건강보험을 이용할 자격을 부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방보건복지부는 드리머들이 정부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없도록 막아온 로우풀 프리젠스 라는 합법체류 규정을

수정하는 규정 개정안을 발표하고 의견수렴에 나섰습니다.


규정개정 절차를 밟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ACA 오바마 케어의 경우 금명간 특별등록기간을 설정하 거나 늦어도 내년 등록이 시작되는 11월 1일부터 DACA 수혜자들도 정부건강보험을 신청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바마 시절 시작된 DACA 추방유예 정책에는 현재 불법체류 청소년 58만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들 중 한인 불체 청소년들은 5390명인 것으로 미 이민서비스국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인 학생 5400명을 포함한 58만명여명의 DACA 수혜자들은 ACA 오바마 케어에 신청해

건강보험료를 매달 정부에서 보조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소득이 적으면 ACA 신청시 자동으로 메디케이드 대상자로 분류돼 연방과 주정부가 분담하고 있는

사실상의 무료 건강보험인 메디케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DACA 수혜자들은 현재까지 신청서를 제출해 승인받으면 추방을 유예 받는 것은 물론 워크퍼밋까지 받아

노동을 하고 세금까지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합법체류신분, 특히 영주권 카드가 있어야 학자금 무상보조와 융자를 받을 수 있는

팹사는 신청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정부건강보험도 가입할 자격을 얻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DACA 정책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6월말안에 나오기 때문에 우선 현재 다카 수혜자 58만여명부터 정부건강보험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현재의 소송 사태로 연방 이민서비스국은 DACA 수혜자 58만여명에 대한 갱신 또는

연장조치 만 해줄 수 있을 뿐 신규 신청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새로 추방유예정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나이가 되어도 신규 신청을 할 수 없어 수만명,

수십만명이 공중에 뜨고 있습니다.


아직 DACA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들과 청장년들까지 포함하는 드리머들은 200만명을 넘는 것 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